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무엇을 보나 - 업무 부담·종사 기간·질병 상태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루어질 때 검토되는 요소는 대체로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업무의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업무에 얼마나 오래 종사했는지, 질병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셋을 종합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 네 축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며,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판단은 네 개의 축을 나란히 놓고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은 업무의 부담 정도, 종사 기간, 질병의 상태, 그리고 업무 외 요인을 함께 살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열쇠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축의 조합을 통해 전체적인 관련성을 가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깨 질환이라도 하루 종일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일한 사람과 앉아서 서류를 다루는 사람의 검토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축이 여럿이라는 사실은 준비할 자료가 여러 종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부담 정도는 자세와 반복과 힘으로 나누어 봅니다

부담 작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이는 기준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 진동 노출,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접촉 압박 같은 항목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든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오래 유지되는지가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자주 그 동작이 되풀이되는지, 한 번에 다루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가 더해집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하루 몇 차례에 그치는 경우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는 부담의 성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작업 내용을 설명할 때는 직종 이름보다 실제로 몸을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
•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든 채 유지하는 작업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힘을 쓰는 작업
• 같은 동작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작업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
• 진동이 전달되는 공구를 손으로 잡고 하는 작업

종사 기간은 노출이 쌓인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 번의 충격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누적 부담이 문제되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과 하루 중 그 작업이 차지한 비중이 함께 확인됩니다. 한 사업장에 오래 머문 경우뿐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같은 성격의 일을 이어 온 경우도 경력 전체를 놓고 살피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처럼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직종에서는 경력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 자체가 과제가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내역, 급여 이체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이곤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의 상태는 의학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질병의 상태에 관한 검토는 진단명 자체보다 병변의 위치와 정도, 발병 시점, 치료 경과에 초점이 놓입니다. 어느 쪽 무릎인지, 어느 관절 부위인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는지가 작업 내용과 맞물려 설명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기록의 공백입니다. 통증을 참고 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초기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뿐 아니라 약국 구입 내역, 사업장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남은 문서 등이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요인은 배제 사유가 아니라 함께 저울에 오르는 사정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사정, 과거에 다른 부상을 입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은 검토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도는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로 작용했는지를 함께 보도록 짜여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업무 요인과 업무 외 요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가 자연스러운 경과 이상으로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개별 자료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일반론으로 미리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의 원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고, 근골격계 질병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도 고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고시와 별표는 판단의 틀을 보여 주는 것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같은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결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읽는 일과 결과를 예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