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정리

산재보험의 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다루는 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다루는 급여,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다루는 급여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구분과 법이 정한 산정 방식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예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급여는 상황별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급여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재해 이후의 국면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문제되고,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가 문제되는 식입니다.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현재의 상태와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급여는 치료 자체를 다루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급여입니다. 진찰과 검사, 약제와 진료 재료, 수술과 처치,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 등이 그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은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처럼 입원과 재활이 뒤따르는 치료는 요양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담당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다룹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법은 그 액수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개념이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월급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양 중 일부 시간만 일한 경우를 위한 부분휴업급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의 비율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 요양 중 일부만 취업한 경우를 위한 부분휴업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 최저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이후에 남은 상태를 다룹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치유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제도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의 문제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뉘어 있고,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지급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정해진 상위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중간 등급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는 구조이며, 하위 등급대는 일시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등급이 되는지는 판정 결과에 따르는 것이어서 미리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간병급여와 그 밖의 급여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치료 중에 제공되는 간호와 간병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이 밖에 요양이 길어지면서 중증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를 위한 상병보상연금,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요건과 청구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시점에 맞추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비율과 산정 방식이지 결과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비율이 적용되어도 평균임금과 요양 기간, 장해등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특정 금액을 미리 제시하는 설명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급여의 요건과 청구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에 어떤 급여가 해당하는지는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